현대 정세에서 전략적 억지의 특성
게시일: 2023년 12월 14일
군사 사상ВОЕННАЯ МЫСЛЬ 2023년 12월호
A.K. 마르인 소장генерал-майор
초록
현대 정세에서의 전략적 억지抑止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국가간 충돌의 새로운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의 군사적 안보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비군사적 수단 및 기법으로서의 잠재적 적에 대한 증대된 정보-심리적 영향에 따라 이의 내용 정의에 대한 몇몇 새로운 접근 방식이 제안된다.
현대에는 범지구 지배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측이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와 그 기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굴종시키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촉발된 국제 관계의 카오스화와 불안정화로 특징되는 급격한 군사-정치적 상황의 악화를 수반하는 새로운 세계질서миропорядок가 구축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대서양 국가들과의 군사 동맹 강화를 추구하는 워싱턴 행정부는 러시아 연방 (RF) 에 대한 군사-전략적 우월성을 달성하고 강화하기 위해 "무력적 강요силовое принуждение"를 행사하는 기법 및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미국과 그 동맹들은 비군사적 및 군사적 조처를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정치 및 경제 분야에서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러시아를 외부 세계와 고립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지정학적 불안정과 충돌의 증가, 국가간 모순의 강화는 군사력 사용의 위협 증대를 동반한다.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국제법 규범과 원칙의 이완, 기존 국제법적 제도의 약화 및 붕괴, 무기 통제 분야 조약 및 협정 시스템의 지속적인 해체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정치적 상황을 첨예화한다1.
세계질서мироустройство의 새로운 아키텍쳐, 규칙 및 원칙의 형성은 러시아의 군사 안보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위협의 출현을 수반하며, 이에 외교정책 활동의 핵심 요소로서 전략적 안정성을 강화함을 지향하며,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는 전략적 억지 조치를 명료화하고 유지하며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분석에 의하면 현대 정세에서 전략적 억지의 내용은 복수의 중요 인자因子들의 영향을 받는다 (그림 1).
그림 1. 현대 정세에서 전략적 억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들
가장 곤란한 상황에서 모든 침략국이나 국가 연합에 대해 상응하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전략핵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는, 핵무기를 포함한 가용 가능한 모든 무력과 시단을 활용하여 국가의 군사 안보를 보장함을 고려하나 다른 모든 조치가 소진되거나 비효과적임이 입증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위기 상황을 억제하고 해결함에 있어 군사력과 비군사적 수단의 역할과 지위는 위기의 발생 조건과 전개 전망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된다.
위기의 발단 및 전개 국면에서 군사력의 중요성은 주로 무장 폭력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잠재적 적의 상대적인 의도에 대한 억제 인자로 표현된다.
위기 상황이 첨예화되는 단계에서, 비군사적 조치의 모든 가망可望이 소진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력이 사용될 수 있으며, 국가 군사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무장군 (VS) 은 전략적 억지 정책을 구현하는 능동적 도구가 될 것이다.
VS RF 최고 총사령관은 VS RF 총참모부의 제안에 따라 군사 분쟁의 확대 수준과 예정한 군사-정치적 및 전략적 목표를 고려하여 전략적 억지와 관련된 병력 및 수단의 구성, 사용의 구체적 형태 및 행동 방법을 승인한다.
현대 정세에서는 전략적 억지 조치가 본질적 원칙 (그림 2) 과 기존 상황의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되고 실행된다.
러시아 전략 억지력의 전투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군사-기술 정책의 일환으로 군사 지휘 조직의 지도 하에 높은 전투 준비도를 유지하고 전투력을 증강시킴을 지향하는 복합 조치가 영구적으로 수행된다.
그림 2. 현대 정세에서 전략적 억지의 본질적 원칙
VS가 시행하는 전략적 억지의 군사적 조치는 전국가적 방책 복합체의 필수적 단위이며 비우호적 국가의 군사-정치 지도부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를 체념하도록 우선적으로 설득시킴을 지향한다.
억지 조치의 계획 및 시행에 대한 관점은 이전 세기의 50년대에 군사 용어에 정착하였으며, 국가의 전략적 안정성 보장은 주로 핵 잠재력의 프리즘으로 간주되었고 "전략적 억지"라는 개념은 사실상 "핵 억지"와 동의어였다.
현재까지 다수의 핵보유국 정치 엘리트들의 마음에는 핵 억지가 근미래에도 주로 핵 클럽 성원들에 의한 대규모 침공 발발을 막기 위해 고안된,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중요한 도구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모호한 견해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핵무기가 국가 안보의 가장 위험한 외부 위협을 무력화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정치적으로 유효하며 군사적으로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전히 간주된다는 사실로 설명된다.
침략 억제 및 군사 안보 보장 인자로의 핵무기에 대한 러시아의 개방적 입장은 이중 기준을 거부하고 국가의 근본적 이익을 충족하며 국제적 의무와 핵 전략 원칙에 완전히 부합한다.
군사적 충돌을 억제하고 예방함에 있어 RF의 주요 과제는 관련된 긴요緊要 정치 문서 (그림 3) 에 명시되어 있다2, 3.
그림 3. 군사적 충돌의 억제 및 예방을 위한 러시아 연방의 주요 과제
국가체제 발전의 현 단계에서 국제법 규범에 의거한 군사적 충돌의 억제 및 예방이라는 목표는 VS RF가 여러 중요한 과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달성된다:
- 정찰-정보 행위 수행;
- 군사 주둔과 군사력의 과시;
- 국가 경제 활동 안보 보장을 위한 활동;
- 평화유지 활동;
- 공역 내 영공의 대항공 방위, 경비 및 방호를 위한 활동;
- 위협 방면에의 군 (병력) 집단 이식 (배치);
- 단독 타격 등의 실시 혹은 위협.
RF의 군사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과제는 이의 가망을 통해 평시에 타국의 주권, 국제 규범 및 협정을 침해하지 않고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다수의 유럽 및 아시아 산업 중심지에 무력을 투사할 수 있는 군-해양 함대 (VMF) {해군 ─ 역자 주} 세력 (군) 이 해결한다. 이러한 중심지와 생명유지 시스템의 작동능력이 침해되면 상대측 국가의 활동에 심대한 정치적, 경제적 및 기타 변화가 유발될 수 있다.
VMF RF는 개념적 접근법에 의거해 전략적 억지를 위해 할당된 과제에 따라 평시에 세계 대양에서 작전상 요지要地에 전진 배치 및 전력 투사의 형태로 사명을 실현한다. 즉각적인 침략 위협 시기에 VMF는 전략적 억제 과제와 조치의 실행 강도를 강화하고 작전상 요지에 병력 및 수단을 증강한다.
억지 잠재력의 동등하게 중요한 요소는 군사적 수단으로 군사-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조망眺望없는 행위임을 확신시킴을 의도로 하는 조치로 적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항공-우주군이다.
잠재적 적의 억제 과제 해결의 현저한 부담은 상황을 감시하고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주요 진력을 집중하는 PVO-PRO 및 우주군 제대соединение 및 부대часть의 수직守直 병력 및 수단이 진다.
전략로켓군 (RVSN) 에 할당된 과제의 전투 구성, 가망 및 의의는 전략적 억지의 주어진 목표 달성에 대한 중대한 기여를 결정하며 포괄적인 비교 평가를 통해 국가의 군사 안보 보장에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전략적 핵 역지력의 지상 성분인 RVSN은 가장 광범위하게 명명된 전투 장비оснащение, 잠재적 적의 대로켓 방위를 성공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 로켓 탄두를 보유하여 억지 과제의 중요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에 핵심적 지위를 점유한다.
현대 정세에서, 비군사적 조치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등) 와 특수한 군사-무력 활동을 결합한 작전이 광범위하게 만연해지면 기旣확립 접근법에 근거한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 잠재력의 효력이 불충분해지고 군사 안보 보장에 대한 결과를 항상 보증할 수 없다.
정치 이론과 방법론적 접근법의 관점에서 전략적 억지를 고려하면, 구축된 시스템은 미국과 그 동맹들이 RF에 대해 희구希求하는 "무력적 강요" 정책에 대한 대응이며, "힘 대 힘сила против силы" 원칙에 따라 억지 조치가 실현된다.
군사 안보 보장 과정에 대한 최선진국 정치 엘리트들의 현대적 견해를 분석한 바, 군사력은 더 이상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의견이 실제로 형성되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전략적 억지의 주요 방점은 비군사적 특성의 조치 ─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등에 찍혀있다. 그러나 동시에 실재하는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실현이 불가능함을 모두가 알고 있다.
이러한 현대 전략적 억지 이론의 변화는 RF에 대한 군사적 위험성과 위협의 무력화를 지향하는 비군사적 및 군사적 조치의 개발과 실현에 대한 정부 당국과 군사 지휘부 조직의 통합된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론의 주 원칙은 강력한 군사 잠재력 뿐만 아니라 요구되는 국제적 권위와 국가의 명백한 군사-정치적 평판의 형성을 위한 광범위한 정보 가망에 기초하는 선제적 행위의 예방적 특성이다.
이와 관련하여 VS RF 총참모장 V.V. 게라시모프 대장의 성명은 매우 적절하다:
"현대 분쟁에서 새로운 대치противоборство 영역сфера이 등장함에 따라 투쟁의 방법은 군사력에 기반하여 실현되는 비군사적 조치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점점 더 이동하고 있다... 그렇다, 우리는 전쟁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비군사적 조치가 군사력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조건을 보장하고 창출함을 감안한다. 동시에, 다른 영역에서의 대치는 자체적 "전략", 행동 방법 및 상응하는 자원을 가진 독립된 활동 방면을 대변함을 이해하여야 한다.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여야 한다"4.
오늘날 우리는 예측하기 어려워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역설적이게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견불가성은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때문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급변하는 군사-정치적 상황 하에서 다른 비군사적 수단을 동반하는 정보 기술의 적극적인 사용은 개인과 사회의 의식意識에 대한 목적지향적 영향의 가망성과 규모가 지극히 확장되어 시위 잠재력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하였다.
인구와 군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와 정보-심리적 방법은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효한 변형вариант을 형성하였으며 이는 전략적 억지의 독특한 특색이 되었다. 무력적 특성의 조치와 복합된 이러한 대치 유형은 점차 더 효과적인 무기가 되어가고 있으며 더 이상 개개인의 이성과 감정, 지성적 및 영성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생명활동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며 그 형태는 상대적으로 자립적인 특징을 가짐에, 군사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처의 효력 증강에 대해 논할 수 있다. 실제로 현대 정세에서 국가 안보 보장 영역은 비교적 새로운 영역인 정보 안보의 출현과 중요성 증대로 인하여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그림 4. 현대 정세에서 군사 안보 보장 영역의 확대
새로운 정보 기술을 도입하는 경로에 들어선 실질적으로 모든 선진국의 지도부는 오래 전부터 정보 영향이 군사-정치적, 경제적 및 기타 이해관계의 이행에 가장 중요한 작용 방법이 되었으며, 군사 및 국가 안보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대상에 대해 항시적이고 다분히 선별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국가 당국과 VS 조직의 노력을 규합하는 기반 하에서 국가 안보의 현대적 위협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고 이에 대항키 위한 주요 방면을 결정하도록 전략 계획 분야에서 다수의 문서를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통하여 VS의 전투 잠재력 증대, 전략적 억지 및 군사 분쟁 예방을 위한 조처를 결합하여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돈속하게 대응하고, 취약성을 감소시키며 국가 군사 안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동시에 전략적 억지 행위는 급변하는 세계 군사-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끼치는 특별한 방법이며 따라서 국가의 기초 군사 정책 요소 중 하나임을 분명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새로운 비군사적 수단과 방식을 사용하는 전략적 억제의 내용에 대한 장래적 전망은 적에 대한 군사력 사용의 지속적인 예상으로 인해 공세 주도권을 무장해제하고 침탈하는, 영성적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하는 "동적 억지"를 지향하여야 한다.
근미래의 개선된 전략적 억지 이론은 특히 군사적 및 경제적 잠재력의 해체와 또한 상대국의 내부정치적 상황 불안정화를 야기하고 지도부가 폭력적 방식으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 거부를 의향하는 정보-심리적 영향력 행사를 통하여 적에 대한 최소화된 무장 압박으로 지정학적 및 지역적 안정을 계획적이고 작전적으로 조정함을 목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Стратег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02.07.2021 № 400). URL: http://www.kremlin.ru/acts/bank/47046/page/1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0.08.2023).↩
Ibid.↩
Военная доктри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14. 30 декабря.↩
Векторы развития военной стратегии. Начальник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Ф выступил на общем собрании Академии военных наук // Красная звезда. 2019. 4 марта.↩